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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공법행위 종류와 적용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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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6-08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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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공법행위
종류와 적용법규
2020년

 사인의 공법행위의 의의
사인의 공법행위란 공법관계에서 사인이 공법적 效果(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 다. 오늘날의 행정에 있어서 사인은 행정주체에 대하여 단순한 객체로서의 지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행定義(정이)사의 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인정되 고 있는 것이다.

 사인의 공법행위의 특색
사인의 공법행위와 행정행위 모두 공법적 效果(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 나, 사인의 공법행위의 경우에는 행정행위가 가지는 구속…(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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