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미디어 법 독일까 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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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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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과연 어느쪽의 입장이 맞는 이야기 일까 우선 미디어 법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따 미디어 법이란 국내 여당인 한나라당이 제안한 법으로 크게 방송 법 개정안, 신문 법 개정안, 사이버 모욕죄 도입, 이 세가지를 큰 골자로 하고 있따 먼저 방송법 개정안 이란 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한 법률인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 시청자의 권인 보호, 민주적 여론 현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 도모,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 이란 목적을 두고 있따 방송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기업 및 일간신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의 2인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제한 폐지, 일간신문 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완화 규정을 두고 있따 즉, 언론의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언론에 보다 많은 자유를 주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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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법! 독일까 약일까
현재 우리 사회에 뜨겁게 대두돼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미디어 관련법일 것이다. 신문 법 개정안 또한 방송법과 비슷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따 다음 사이버 모욕죄 도입인…(To be continued )
설명
[법학] 미디어 법 독일까 약일까
다. 이 미디어 법을 놓고 여야간의 큰 대립이 있었고, 언론에서도 찬성이니 반대이니 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였었다. 한나라당을 포함한 찬성쪽 사람들은 여론의 다양성 고취와 경제적 效果(효과), 그리고 사이버 모욕죄를 통한 악플 문화의 선도 效果(효과)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을 포함한 반대쪽 주장은 여론의 독과점 우려, 권력의 언론장악, 익명성 훼손으로 인한 자유롭지 못한 여론을 주장하고 있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이 미디어 법을 찬성하는 편이나 반대하는 편이나 모두 언론의 독과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찬성편의 입장은 미디어 법을 통해 언론의 횡포와 독과점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편 또한 미디어 법이 통과 하면 언론의 심각한 횡포와 독과점이 이루어 질수 있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