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사업장 내 효력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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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3 03:0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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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합원만의 협약적용으로 일정한 기업 내에서 소수 비조합원에게 근로조건의 discrimination이 가해지는 것은 노사관계상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고 사용자가 비조합Cause 근로자로 대체할 우려가 있으므로 단체협약의 효력범위를 전체사업장에 확장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가 있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규정하고 있따 이처럼 단체협약의 효력…(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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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법학행정
Ⅰ. 들어가며
Ⅱ.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의 취지
Ⅲ. 효력확장의 요건
Ⅳ. 효력확장의 effect
Ⅰ. 들어가며
단체협약은 협약당사자 및 그의 구성원만을 구속하므로 기업 내에서 비조합원 등 제3자에게는 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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