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국민연금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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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27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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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국민연금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국민연금법상 권리구제는 다른 사회보장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2회에 걸친 심사청구를 통해 가입자의 권리를 구제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따
I. 심사청구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따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동법 제108조 제1항, 제2항).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