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정보공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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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1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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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정보공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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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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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instance) 32 (문제 1)
A공립고등학교 교장은 A고등학교 학생 갑이 같은 학년 학생 을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판단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한 후, 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갑을 퇴학처분하였다. 이에 학교장은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제1사유…(생략(省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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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1
이에 갑(갑의 부모를 포함한다)은 학교장을 상대로 자치위원회가 심의할 당시 ‘회의reference(자료) 및 회의록에 기재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