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이전과 쟁점 그리고 나의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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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7 12:0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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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함께 3대 중추기능인 기업·대학의 이전이나 분산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아
◇ 공공기관 이전
= 단기적 인구 분산效果에서는 중앙부처보다는 정부 산하·투자·출자·출연기관 이전이 더 위력적이다. 실제 2003년 시·도별 대학 미충원율을 보면 전북 29%, 전남 27…(skip)
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ꡒ수도권 소재 180~200여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을 3월께 발표하겠다ꡓ고 밝혔다.해정도시이전과쟁점나의생각 , 행정도시 이전과 쟁점 그리고 나의생각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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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는 행정도시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출이 청사 건설비용만 2조3천억원, 공공시설 건설비용 5조7천억원 등 8조5천억원, 민간에서 참여하는 건설사업 비용이 34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아 여야가 정부 부담 비용의 상한선을 8조5천억원으로 정해놓아 광역교통시설 건설비 3조원은 민자를 유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동 국가균형발전위 정책실장은 ꡒ충남 천안 이남의 대학은 현재 거의 파탄 지경ꡓ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애초 이 사업이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행정도시 건설은 그 첫발을 내디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아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의 效果를 높이기 위해 현재 공공기관 180여곳의 지방 이전을 추진 중이다. 이들 기관을 행정도시 건설과 함께 추진할 경우 100만명 이상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산된다
이원호 성신여대 교수(지리학)는 ꡒ행정도시 건설이 상징적이라면 공공기관 이전은 실질적인 效果를 가져올 것ꡓ이라며 ꡒ행정도시 착공 시점이 확실치 않을 경우 공사 등 일부 산하기관에서 이전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ꡓ고 지적했다.
◇ 대학 이전
= 정치·경제의 수도권 집중이 표면적인 현상이라면, 그 바탕에는 명문대의 수도권 집중이 깔려 있다아 2000년 <중앙일보> 조사 결과를 보면, 20대 명문대 가운데 65%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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