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사소송 사례(instance) 전소의 기판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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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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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는 위 토지가 자기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위 소송에서 증명을 다하지 못하여 패소하였다는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A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확인 및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Y는 위 토지가 자기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위 소송에서 증명을 다하지 못하여 패소하였다는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A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확인 및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학 민사소송 사례(instance) 전소의 기판력을 중심으로
레포트/법학행정
17. X는 Y를 상대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Y의 등기는 말소되었으며, 그 후 X로부터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 이에 대하여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할 것인가
(2) 만일 법원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만 판결하고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아니하였다면, Y를 위한 구제수단은 무엇인가
` 목 차 `
Ⅰ. 문제의 소재
Ⅱ. 설문(1)의 해결
1.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1) 서
(2) 승계인의 범위
1) 문제의 소재
2) 학설대립
3) 검토
(3) 소송물理論(이론)에 따른 분쟁주체지위승계인의 범위
(4) 사안의 적용
2. 전소의 기판력이 소유권확인의 소에 미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 서
2) 판결이유 중의 판단
3) 판결이유중의 판단-선결적 법률관계-의 구속력 확장 논의
(3) 사안에의 적용
3. 전소의 기판력이 진정명의회복을 요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2) 말소등기청구소송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
1) 서
2)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학설대립
3) 판례의 태도
4) 검토
5) 사안의 적용
(3) 모순된 반대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서
2) 의의 및 유형별 고찰
3) 판례
4) 사안의 적용
(4) 기판력을 받는 후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
4. 문제의 해결(설문 1)
III. 설문(2)의 해결…(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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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설명
다.
(1) 이에 대하여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할 것인가
(2) 만일 법원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만 판결하고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아니하였다면, Y를 위한 구제수단은 무엇인가
` 목 차 `
Ⅰ. 문제의 소재
Ⅱ. 설문(1)의 해결
1.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1) 서
(2) 승계인의 범위
1) 문제의 소재
2) 학설대립
3)...
17. X는 Y를 상대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Y의 등기는 말소되었으며, 그 후 X로부터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