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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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조
※ 정당행위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국가적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행위를 말 한다.
형법 제20조
※ 정당행위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국가적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행위를 말 한다. 이러한 정당행위는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에 관련되어 일반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 다른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위법 적법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정당행위의 기준에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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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형법상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
다. 이러한 정당행위는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에 관련되어 일반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 다른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위법 적법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정당행위의 기준에 의하여 하게 된다
의의
법령에 의한 행위란 법령에 근거하여 정당한 권리 또는 의무로서 행하여지는 행위를 말한 다. 법질서의 통일성의 관점에서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지라도 위법성이
형법상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
2020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상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
형법상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
2020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