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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1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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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성폭력의 범위 및 판단근거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따 현행법에서는 성폭력의 관념을 따로 定義(정이)하지 않고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유형분류를 사용하고 있따 우리나라에서 강간범죄자는 형법 제297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한 자`로 定義(정이)하고 있따 이처럼 법적인 관념은 가해자는 남성으로, 피해자는 여성으로 이분화하고 있고,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어야만 강간으로 인정된다된다. 따라서 항문성교와 구강성교, 질내 이물질 삽입, 남성피해 등은…(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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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성폭력의 관념과 역사(歷史)
I. 성폭력의 관념
성폭력의 관념은 각 개인이나 단체가 성과 폭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규정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