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중지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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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2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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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정책상 중지미수를 여타의 미수유형과 비교하여 관대하게 취급하는 근거가 무엇인 가에 관하여 형사정책설, 법률설, 책임감소설 등 다양한 학설이 대립한다.
요건
주관적 요건
고의
형법상 중지미수
2020년
의의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자의로 범행을 중지 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중지미수에 관련되어는 형의 필 요적 감면을 인정하여 미수범 가운데 가장 관대하게 취급된다된다.
※ 입법정책상 중지미수를 여타의 미수유형과 비교하여 관대하게 취급하는 근거가 무엇인 가에 관하여 형사정책설, 법률설, 책임감소설 등 다양한 학설이 대립한다.
구별관념
중지미수는 범죄의 미완성이 행위자의 자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의외의 장애로 인한 장애미수와 구별된다된다.
구별관념
중지미수는 범죄의 미완성이 행위자의 자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의외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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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중지미수
2020년
의의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자의로 범행을 중지 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중지미수에 관련되어는 형의 필 요적 감면을 인정하여 미수범 가운데 가장 관대하게 취급된다된다. 한편 중지미수는 결과발생이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결과발 생이 불가능한 불능미수와 구별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