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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증여를 주제로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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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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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서 중요한 점은 증여자가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는다(무상계약이자 편무계약에 속함)는 것이다. 즉 무상계약인가 아닌가는 전적으로 계약내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증여 계약은 일시적 계약에 속한다. 증여가 계약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와 구별된다

1) 성립

증여계약은 수증자의 급부의무 없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증여자의 재산권이전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그 대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증자가 의무를 부담하거나 기타 부담을 진다고 하더라도 대가(對價)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경우에는 역시 무상성(無償性)이 인정된다 권리의 양도, 채무면제 및 노무제공 등도 증여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증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반드시 증여자 자신의 것일 필요는 없다.

물론 증여가 행하여지는 배경에는, 장래의 봉사에 대한 기대 등의 동기가 있을 것이나 법률적으로는 위의 동기는 계약 내용에 나타나지 않는 한 평가되지 않는다.

미성년자의 부담없는 증여의 수락,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행해진 부담없는 증여계약…(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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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서 자유로이 증여의 형식·내용을 결정할 수가 있다 증여계약은 별반 문서를 교환하지 않아도 구두약속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구두약속뿐인 증여는 효력이 약하다. 증여되는 재산은 유형：동산·부동산 등, 무형：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제공 등의 양편이 있을 수 있다 또 타인의 재산이라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다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증자에게 주면 되기 때문일것이다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증여자는 수증자에게 약속한 재산을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증여자는 약속한 재산에 결함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바꾸어 준다거나 수리하는 의무 또는 수증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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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란?

증여는 계약으로서, 증여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상대방인 수증자에게 수여할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된다 계약이기 때문에 물론 수증자가 거절하면 증여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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