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정보통신망 등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대안 연구(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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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05 19:3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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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정보통신망 등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대안 연구(Ⅰ)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인터넷침해대응센터에 공개되있는 무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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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료/정보보안
설명
정보통신망,개인정보,보호,법률,제정,Ⅰ,정보보안,전문자료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제2장 개인정보보호 present condition과 국외 입법례
제1절 개인정보보호present condition
1. 개인정보 침해 present condition
2. 개인정보 침해 원인(原因)
제2절 개인정보 침해의 의미와 사례(instance)
1. 개요
2. 개인정보 수집단계에서의 침해
3. 개인정보 저장 및 관리 단계에서의 침해
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단계에서의 침해
5. 개인정보 파기 단계에서의 침해
제3절 국외 정보통신분야 프라이버시 입법 사례(instance)
1. 독일의 정보통신서비스 정보보호법
2. 미국의 정보통신프라이버시법
3. 영국의 프라이버시 및 전자통신 규칙
4. 핀란드의 전기통신에서의 프라이버시보호법
5. 호주의 전기통신법
6. 뉴질랜드의 통신정보 프라이버시 코드
제3장 법제 마련의 주요 방향 및 이슈
제1절 개인정보보호 법제 improvement의 必要性
제2절 법제 improvement의 주요 방향 및 쟁점
1. 법제 improvement의 방향
2. 고려하여야 할 주요 쟁점
3. 법제 improvement(안)의 주요 방향
제4장 정보통신분야 등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법률(안)의 주요 쟁점 및 내용
제1절 추진 경과
제2절 총칙
1. 법률의 목적
2. definition 조항
3. 국가 등의 책무
4. 개인정보보호 시책의 수립
5.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의 추진 등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절 개인정보보호의 제반 원칙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 등
2. 개인정보의 관리 및 파기 등
3. 정보 주체의 권리
제4절 특수 서비스 등에서의 개인정보보호
1.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보호의무
2. 파일공유서비스제공자의 보호의무
3. 전자태그 취급자의 보호의무
4. 바이오인식시스템 운영자의 보호의무
5. 개인영상정보취급자의 보호의무
제5절 개인정보보호인증제도의 도입
[부 록]
정보통신망등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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