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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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9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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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법규창조력의 한계가. 행정입법의 양적, 질적 증대행정원리의 원칙은 법률에 구속되어 행정이 행하여져야 하는데, 행정을 구속하는 ... , 법치행정의 원리법학행정레포트 ,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한계
가. 행정입법의 양적, 질적 증대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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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원리의 원칙은 법률에 구속되어 행정이 행하여져야 하는데, 행정을 구속하는 ...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한계
가. 행정입법의 양적, 질적 증대
행정원리의 원칙은 법률에 구속되어 행정이 행하여져야 하는데, 행정을 구속하는 법규에는 구체적인 입법내용 대신에 포괄적으로 입법을 하여 하위 법규에 위임하는 현상과 법률에 근거 없는 명령(예:사법시헙령 등)등이 존재하는데, 이는 법률의 법규창조력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따
나. 입법에 있어서 행정부의 역할 증대
종래에는 행정을 통제하는 measure(방안) 으로 입법을 의회에서 하여왔으나, 점점 행정부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立法過程에 행정부에서 관여하는 事例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법치행定義(정이) 원리에 한계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이념적인 행定義(정이) 원리는 법률을 국회에서 제정함으로서 권력을 분산하고 행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에 반하는 현상 즉, 행정을 하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입법안을 기초화하는 현상이 피할 수 없게 되어버…(To be continued )
법치행정의 원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