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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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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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설명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 개 요
1) 의 의
지가급등지역등에 소재하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
2) 취 지 : 법인의 부동산 투기방지
2. 과세요건
1) 납세의무자
국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법인(영리, 비영리, 내국, 외국법인)
2) 과세대상
가) 과세되는 토지등
(1) 지가급등지역의 토지등
직전분기 mean(평균)지가가 직전전분기 대비 3%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동분기 대비 10%이상 상승한 지역으로 대도시권지역과 개발사업이 진행,예정인 지역 및 인근지역
(2) 국내소재하는 주택중 다음에서 제외되는 주택
- 5호이상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법인이 10년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 주주등이 아닌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제공한 사택이나 무상제공한 법인소유주택으로 무상제공 기간이 10년이상인 주택
- 저당권실행이나 채권변제대신 취득한 주택으로 재경부령으로 정하는 주택
(3) 비사업용토지
토지소유기간중 일정기간동안 법에 규정한 일정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 주택부수토지등
나) 비과세되는 소득(미등기양도토지제외)
(1) 파산선고로 인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법인이 직접경작하던 법정범위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 체비지충당~
(4) 분할로 발생하는 소득(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요건,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요건을갖춘경우)
(5)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소득(조특법상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요건을 갖춘경우)
(6) 조직변경 및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갖춘경우)
(7) 한국토지공사사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
(8)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일정면적이내에서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
(9) 공공목적을 위한 양도증 재경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3) 납부세액
가) 토지등의 양도금액 - 양도당시장부가액 = 토지등양도소득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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