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존속살해의 심각성과 존속살해 폐지논란] 존속살해의 사례(instance)와 특징, 존속살해 原因, 존속살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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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1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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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남욱 은평 가정폭력상담소장
“존속 살인은 단발성 폭력에서 비롯되지 않고 수년간에 걸친 가정폭력이 쌓여 발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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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존속살해죄 폐지논란
찬성
살인죄로도
충분히 처벌가능
가중처벌은
평등권 침해
우리나라만
가부장적
조항 유지
반대
孝사상 역행
가족해체 불 보듯
서구 개인주의
인간성 황폐 초래
우리의 長點
왜 버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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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onclusion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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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존속살해 관념
존속살해 instance(사례)
존속살해 통계&현재상황
존속살해 원인(原因)&배경
존속살해 폐지논란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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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존속살해죄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죄
(형법 제250조 2항 )
존속살인은 보통살인보다 형을 가중하여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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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존속살해 instance(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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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존속살해 instance(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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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존속살해 현재상황&통계
3년 동안
존속살해
건수는
50% 상승
또한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존속살인 비율이
적게는 2배
많게는 4~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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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존속살해 현재상황&통계
보통살인에서
피의자가
정신분열증인
경우는 3.0%
존속살인인 경우에는 무려 43.1%
약 14배 차이
자료(data) : 경찰청 범죄통계
기간 : 2008년 1월 ~ 200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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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존속살해 원인(原因)&배경
(1)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옥선화 교수
“사회 경제적 스트레스 증대가 극단적인 선택에 影響(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따”
(2)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스트레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가족 내에 중재자가 없거나 대화를 통한 해결 능력이 떨어지면 갈등이 증폭되고 감정이 폭발하면서 충동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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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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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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