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복지법 present condition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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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13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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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권상실, 후견인선임 청구
친권이 박탈되거나 상실되는 것이 마땅할 정도로 심각한 아동학대를 자행될 경우, 부모로부터 아동을 격…(drop)
가정 내 아동학대는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학대가 발견된 이후에도 재결합을 위한 부모교육이나 피해아동들의 보호에 대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현실에 대해 알아본다. 장애인이나 외국인을 위하여 통역 등의 배려를 해 주는 것처럼, 아동을 위해서도 일반 성인에 대한 조사나 증언과 달리 아동의 눈 높이에 맞는 여러 가지 법적인 배려가 요청된다 할 것이다.
(2) 아동의 진술이나 증언확보 등을 위한 배려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이를 노출시켜 적절한 처벌이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진술이나 증언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인 배려가 요청된다된다.
레포트/인문사회
1. 문제제기
2. 방임의 槪念
3. 아동학대의 내역 및 통계reference(자료)
1) 아동학대의 example(사례) 유형
2) 지역별 1391 신고접수 (2002년)
3) 신고자 유형(2002년)
4) 방임유형
4. 아동복지법 개정안
5. 아동학대 처벌 관련 법적 근거 및 아동 격리·보호 관련법 규정
1) 아동학대 처벌 관련 법
2) 아동 격리·보호 관련 법규정
6. 법적 해결方案과 아동복지법에 대한 비판
1) 법적 해결方案
2) 아동복지법에 대한 비판
아동학대로 인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 등 간이한 절차에 따른 법원의 판결로 각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거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 등등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학대가 발견된 이후에도 재결합을 위한 부모교육이나 피해아동들의 보호에 대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현실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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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아동학대는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아동학대로 인한 범죄 시 국선변호인제도와 같이 국가에서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 주어서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원에서의 증언, 민사상 친권상실이나 후견인, 입양 등에 따른 법적인 절차를 대신 해 주는 제도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