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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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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토론자료] 대형마트 영업규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1. 토론 취지 최근 대형마트 휴일 영업규제를 둘러싼 법원의 1,2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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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토론reference(자료)]
대형마트 영업규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1. 토론 취지
최근 대형마트 휴일 영업규제를 둘러싼 법원의 1,2심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이 법은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을 규제함으로서 인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과연 이러한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까요 아니면 손해일까요
2. 대형마트 영업규제, 상생을 위해 필요하다.
√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은 전통시장 활성화 결과 가 있다
소비자의 지출이 대형마트로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휴업은 소비자들의 발길을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슈퍼마켓으로 돌리게 하는 계기가…(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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