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 단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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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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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 단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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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사회의 공통적 특징으로서 한편으로는 대량생산이 시장을 지배하여 대량판매로 이어지고 한번 결함상품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소액다수의 소비자가 결함상품을 구입하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도 경제성장의 추진으로 독점자본에 의하여 거대한 공장이 설립되고 이것이 필연적으로 공해를 낳게 되어 광범위한 지역에 걸치는 현저하게 다수의 주민의 건강한 생활에 피해를 가져다주는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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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전체 분쟁과 비교해보면 극히 적은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각종의 소비자소송이나 공해소송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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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종전까지는 보기 드물었던 대량 피해자에 의한 민사분쟁의 집단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분쟁에서는 피해자의 수가 확대되어 수 천, 수만에 까지 이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