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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행에 대하여, 아동성폭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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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14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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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 국민투표를 통해 위험한 성범죄자들을 평생 격리(연령이나 건강상태에 상관없이 종신 구속 가능, 재감정이나 가석방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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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 형벌을 받고 출소 뒤 위성추적장치로 감시
영국 : 13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에 처함
캐나다 : 아동성범죄자들의 신원 공개, 필요하다면 화학적 거세도 실시
日本(일본) : 재범방지 조치대상자 등록부를 만들고 재범방지담당관을 지정해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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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의무신고제도, 재범자에 한해 DNA중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극히 드문 경우에 한해 외과적 거세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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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China) : 14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상대의 동의나 기타 상황에 상관없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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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성범죄자 석방공고법(메간법),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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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74(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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