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의 의의 및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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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6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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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의 의의 및 구성요건을 검토하고, 자초위난의 문제, 오상피난, 과잉피난의 문제를 함께 정리(整理) 하였습니다.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긴급피난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것은 자기 또는 타인의 모든 법익이다. 그러나 이 견해도 i)긴급피난으로 인하여 책임이 조각되는가는 책임조각사유의 일반원리에 의하여 해결해야 하며, ii)제22조의 상당한 이유가 기대불가능성을 포함하는 槪念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모든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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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상의 주요 논점으로 형법 제22조와 관련하여,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긴급피난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에는 우월적 이익의 원칙과 법익동가치가 포함되며,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에도 형법 제22조가 적용된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형법총론단권화]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긴급피난의의의및구성요건 ,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의 의의 및 구성요건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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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상의 주요 논점으로 형법 제22조와 관련하여,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을 들 수 있습니다.
II. 긴급피난의 구성요건
긴급피난은 1)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을 것, 2)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일 것(즉 피난의사의 존재), 3)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구비되어야 성립한다. 목차 V에서는 판례에서 언급한 구체적인 사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V에서는 판례에서 언급한 구체적인 사례(instance)를 정리(整理) 해보았습니다.
설명
[형법총론단권화]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긴급피난의의의및구성요건
I. 서설
1. 긴급피난(緊急避難)의 의의
2. 긴급피난의 본질
II. 긴급피난의 구성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2.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피난행위)
3. 상당한 이유
III. 긴급피난의 특칙
IV.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 과잉피난
2. 오상피난
V. 관련 추가 판례의 정리(arrangement)
후자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견해이다(김일수, 정성근, 차용석, 배종대, 손해목 등 다수설). 독일형법이 취하고 있는 태도이기도 하다. 긴급피난의 의의 및 구성요건을 검토하고, 자초위난의 문제, 오상피난, 과잉피난의 문제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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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의 의의 및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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