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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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2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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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같다)을 말한다.1.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9. "교통수단"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철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및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3. "시설주"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4.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Ԟ. "통신시설"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3조의 규정에…(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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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5.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그 부속물과 지하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건설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도로를 말한다.Ⅰ. 입법배경과 법의 발전과정, , Ⅱ.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Ⅲ. 결론, , Ⅳ. 사례, , , FileSize : 33K , [사회복지법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법학행정레포트 , 장애인 노인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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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입법배경과 법의 발전과정, , Ⅱ. 법의 problem(문제점)과 改善(개선) 방향, , Ⅲ. conclusion(결론), , Ⅳ. example(사례) , , , 파일크기 : 33K
[사회복지법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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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입법배경과 법의 발전과정
Ⅱ. 법의 문제점(問題點)과 improvement방향
Ⅲ. 結論(결론)
Ⅳ. instance(사례)
2) 용어의 定義(정이)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定義(정이)는 다음과 같다.6. "공원"이라 함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과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