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정책] 보금자리주택 정책 개요, 보금자리주택 정책 특징, 보금자리주택 정책 적용과정, 앤더스의 정책과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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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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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학기
보금자리주택
보 고 서
과 목
담 당
교수님
제 출
성 명
목차
1. 정책개요
1) 정책 紹介
2) 정책의 advantage과 기대효능
3) 현재까지 나타난 정책의 결점
2. 정책유형 분류
1) 분할적 이익추구
2) 로위의 정책유형분류 - 재분배정책
3. 정책과정적용 - 앤더슨의 정책 과정
1) 문제형성단계
2) 정책형성단계
3) 대안채택단계
4) 정책집행단계
5) 정책평가단계
4. 의제형성모형적용 - 동원모형
1) 주도단계
2) 구체화단계
3) 확산단계
4) 진입단계
5) 확산전략(strategy)
5. 우리들의 평가
1. 정책 개요
1) 정책 紹介
1)보금자리주택 정책은 선진국 수준의 주거 복지 실현을 goal(목표) 로 government 가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공공 부문을 통하여 직접 공급하는 주택으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이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말한다.
입주자의 나이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신혼부부 주택, 다자녀가구 주택, 1~2인 주택으로 구분하여 짓게 되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100만 가구를 짓고, 나머지 50만 가구는 지방에 짓는다. 첫해인 2009년에 13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처음 으로 해마다 平均(평균) 15만 가구씩 공급하고, 기존의 신도시…(To be continued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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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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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2009년에서 2xxx년까지 분양주택 70만 가구와 임대주택 80만 가구 등 총 15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 임대주택은 10년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공공임대 20만 가구, 20년 장기전세 10만 가구, 장기임대 50만 가구로 구성된다 장기임대는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시중가의 60~70%까지 차등 적용하는 국민임대 40만 가구와 최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시중 전세가의 30%에 제공하는 영구임대 10만 가구로 나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