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착한사마리아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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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2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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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불이 난 집에 아이가 울고 있을 경우 소방대원에게는 화재를 진압할 직무상의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구조를 외면하는 경우 직무상의 책임을 지게 되지만, 지나가던 일반인 甲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처럼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란 구조의무가 없는 사람이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타인의 구조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조의무를 부과하게 하는 법입니다. 다만 그 아이가 甲의 子…(省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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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
성경에 보면 강도를 당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당시 천대 받고 비참한 대우를 받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거두어서 극진히 치료하고
보살핀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