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근로자의 노동문제 - 단시간 근로조건보호 규정을 중심으로 한 연소근로자의 노동문제 전반에 대한 세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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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13 03:4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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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연소근로자가 대부분 법상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특별보호부분과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보호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연소근로자의 채용과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관계를 설명(說明)하고자 한다.
설명
연소근로자의 노동문제 - 단시간 근로조건보호 규정을 중심으로 한 연소근로자의 노동문제 전반에 대한 세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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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의 노동문제
단시간 근로조건보호 규정을 중심으로 한 연소근로자의 노동문제 전반에 대한 세부 고찰
Ⅰ. 들어가며
근 24시간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이 확산되면서 연소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당 근로자는 물론이고 사업주도 이들 연소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적용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문 것 같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연소근로자에 마주향하여 는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시간 등에서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다 따라서 연소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서는 이들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률관계를 명확히 주지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Ⅱ.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1. 연소근로자의 범위
연소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의미하며, 취직최저연령은 만15세이므로 연소근로자의 범위에는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에서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가 포함된다 다만, 노동부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인 자도 근로가 가능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만 13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가 연소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2. 취직인허증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 연소자는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취업시킬 수 있다(근기법 제62조). 여기서 취직인허증이란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노동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취직을 허용하는 증명서를 의미한다. , 연소근로자의 노동문제 - 단시간 근로조건보호 규정을 중심으로 한 연소근로자의 노동문제 전반에 대한 세부 고찰법학행정레포트 , 연소근로자의 노동문제 - 단시간 근로조건보호 규정을 중심으로 한 연소근로자의 노동문제 전반에 대한 세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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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인허증은 연소자가 사용자와 연명으로 지방노동사무소에 신청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연소자와 사용자에게 교부하게 된다 연소자 취직인허의 기준은 ①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직종이 아닌 경미한 작업일 것, ② 근로자의 생…(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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