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영업정지 처분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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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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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영업정지 처분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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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영업정지 처분권한
_SLIDE_1_
영업정지 처분권한
_SLIDE_2_
example(사례) 35
국토해양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영등포구청장
위임
재위임
영업정지 처분권한
_SLIDE_3_
example(사례) 35
영등포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난지도 관리사업소가 발주하는 난지도 주변 펜스설치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갑이 조달청과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을 하고도 이를 A펜스실업주식회사 일괄 하도급 주었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3호에 따라 갑에 대하여 2009. 7. 7 부터 같은 해 11. 6 까지 4개월 동안 영업을 정지하는 처분을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등)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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