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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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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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대하여도 내 생각을 말해보면, 문제가 있
최근 최진실 사건을 계기로 온 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 등에 관하여 사이버 모독죄 신설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스스로의 자정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률로써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양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진실은 밝고 명랑한 이미지로 각종 광고와 드라마에서 스타덤에 올랐고 20여년 간 출연한 여러 작품의 성공으로 대중으로부터 널리 사랑을 받아 청춘스타에서 국민배우의 반열에 올랐다. 그만큼 현재 우리사회에서 온 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또 하나의 오프라인에서의 생활과 마찬가지라고 할 만큼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양측의 대립되는 의견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표현의 자유이다.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은 분명한데, 그 문제에 대한 대책에 상대하여 과연 效果(효과)가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반대 측의 입장은 현대사회는 민주 사회 인데 진정한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발걸음인 온 라인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은 결국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싹을 자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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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법률,행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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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2일 잠원동 자택에서 최진실이 숨진채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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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그러나 찬성 측의 입장은 사이버 모독죄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진정한 표현의 자유에 상대하여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권리- 인격권, 명예권 등-을 침해하는 그런 표현에 대해 감시, 감독하고 이를 제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지고보면 반대 측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상대하여는 그것을 제재하기는커녕 오히려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더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울증과 자살한 안재환과 관련된 악성 루머로 고통을 겪다 우발적으로 목숨을 끊은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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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고단체연합회와 한국누리망 마케팅협회가 공동으로 만 13세 이상 누리망 이용자 3천 16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았는데, 이들 중 45.9%는 누리망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오프라인 집회나 모임에 나가는 등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버모독죄 신설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사이버모독죄를 신설한다고 하여 과연 그것이 效果(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