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연속성 및 수급권 강화를 위한 법개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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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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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와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방법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퇴직급여제도 연속성 및 수급권 강화를 위한 법개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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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
2.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
3. 사용자 부담금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 규정
1.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
1) 상황 및 必要性
퇴직금제도는 퇴직하기 이전에도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 동의만 있으면 아무런 제한 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하여, 전체 68.3%의 사업장이 중간정산(實態조사, 2006.12 노동부)을 하고 있어 퇴직 후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따
즉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나 많은 경우 사용자의 부채 부담 해소를 이유로 정기적으로 정산되어 생활비로 소진하는 것이 현실이다.
2) 법 개정내용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 또는 가족의 요양 등)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정상화(안 제8조제2항)
3)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해외 事例
미국의 401K의 경우 “퇴직, 장애, 사망, 플랜 폐지” 등의 사유가 있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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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연속성및수급권강화를위한법개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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