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보호체계와 제한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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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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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국가안보나 타인의 권리보호 또는 기술혁신과 사회진보의 달성이라고 하는 특정한 목적을 지향할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며, 그러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따
그렇다면 저작자와 발명가 등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정보유통을 통제하는 목적, 즉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 헌법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고만 하고 있을 뿐 직접적으로 그 목적을 표명하고 있지 않다.
우선 지적재산권조항이 헌법 체계상 ‘재산권’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함께 규정되어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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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지적재산권조항이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모순되지 않고 그 목적과 취지가 같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학문의 자유에는 진리탐구에 필요한 정보의 자유로운 수집과 탐구결과의 자유로운 전파라고 하는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이념이 내재되어 있따 또한 인간은 예술이라는 창조적 활동을 통해 그의 인격을 발현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To be continued )
설명
먼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게 된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고 그 뒤를 이어 지적재산권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정보유통에 대한 통제권을 지적재산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작성한 글입니다. 따라서 그 목적은 헌법의 체계 내에서 파악해 내야 할 것이다.up지적재산권의보호체계와제한원리 , 지적재산권의 보호체계와 제한원리법학행정레포트 ,
먼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게 된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고 그 뒤를 이어 지적재산권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정보유통에 대한 통제권을 지적재산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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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지적재산권의 보호체계와 제한원리
제1절 서 론
제2절 지적재산권의 내재적 한계
1. 지적재산권 보호목적에서 도출되는 한계
2. 사회진보를 위한 공공영역(Public Domain)의 구축
3. 지적재산의 성질에서 도출되는 한계
4. 권리의 향유주체에서 도출되는 한계
제3절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 의한 한계
1. 언론과 출판의 자유의 사상적 기초
2. 언론자유조항과 지적재산권조항의 관계
3. 접근권에 의한 한계
제4절 결 론
제2절 지적재산권의 내재적 한계
Ⅰ. 지적재산권 보호목적에서 도출되는 한계
1. 지적재산권 보호의 목적 : 진리발견과 culture진보
자유민주국가에서 정보유통의 억제는 결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헌법 제22조 제2항(이하 지적재산권조항)은 저작자·발명가·예술가 등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그 보호범위에 드는 정보의 유통에 대한 통제권을 그 정보생산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정보유통은 제한을 받게 된다된다. 정보유통의 억제는 단지, 국가안보나 타인의 권리보호 또는 기술혁신과 사회진보의 달성이라고 하는 정당하고도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학문의 자유는 진리를 탐구하는 자유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단순한 진리탐구에 그치지 않고 탐구한 결과에 대한 발표의 자유 내지 가르치는 자유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