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한국민주주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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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5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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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흠의 작업 역시 정치의 문제를 정치제도정당엘리뜨의 문제로 국한시켜온 그간의 정치학적 分析의 한계를 넘어, 한국에...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한국민주주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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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히려 기존의 서구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국가형성 특히 분단이 한국정치에 끼친 effect(영향) 에 관련되어는 상대적으로 주의를 덜 기울이며, 전통적인 정치文化(culture) 가 현대의 정치에 끼치는 effect(영향) 등에 관련되어도 별로 강조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오늘날 지역단위에서나 전국적으로 민주주의의 진전을 억제하는 실질적인 제약인 재벌의 사회적 지배 및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에 관련되어 거의 언급하지 않고, 권력 자원을 단순히 개인으로서 市民의 참여에만 국한시킴으로써 그동안의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성과 그리고 그것이 향후 한국의 민주화에 끼치는 effect(영향) 들에 관련되어 별로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이 점에서 그의 접근은 오히려 국가보다는 정부 혹은 선거정치에 주로 관심을 보여온 기존의 정치학적 연구와 더욱 근접해 있는 인상을 준다. 한편 그는 서문에서 지적하였듯이 정치사상사의 다양한 고전들에서 제기된 풍부한 관념들을 한국정치의 분석에 도입하고 있어서 현상적인 정치과정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그간의 경향들을 극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그가 기존 정치학의 서구주의적 접근의 병폐를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관념, 접근방법, 대안적 전략(strategy)들을 분명하게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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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흠의 작업 역시 정치의 문제를 정치제도정당엘리뜨의 문제로 국한시켜온 그간의 정치학적 분석의 한계를 넘어, 한국에서의 市民사회 형성의 역사(歷史)적 경과라는 맥락에서 정치과정에 접근하는 advantage을 갖고 있다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관심은, 대중들이 생활과 직결된 문제에 직접 참가할 때만이 민주주의의 展望(전망) 이 열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주의가 근대의 산물, 더 구체적으로는 군사정권 시절 조성된 지역패권주의의 산물이며, 권위주의의 붕괴가 곧 권력의 사회적 기반 확대로 나아가기보다는 지역주의 정치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한 그의 분석도 한국의 市民사회의 형성과 정치의 상관관계에 대한 안목을 잘 보여주는 탁월한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