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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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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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민법 제722조에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친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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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definition
입양(adoption)이란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 사회적 과정을 통해 영원한 부모-자녀관계 및 형제자매관계 등 가족관계를 형성하여 아동을 위한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입양으로 맺어진 부모-자녀관계는 일정 기간 동안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관계도 아니다. 이것과는 달리 불완전입양제도는 양자와 생물학적 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양자가 생물학적 부모 및 그 가족과의 친족관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양부모나 그 친족과의 법정혈족관계도 함께 가지게 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입양은가정이라는 장소가 지니는 구조적 및 기능적 요소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입양은 양부모와 입양아동(양자) 모두에게 공동으로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다. 즉, 친부모로부터 아동의 현재와 未來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행정적 법적 권한에 의한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양육의 권리와 의무가 이양되는 것이다.
입양아동은 입양이라고 하는 사회적 법적절차를 거쳐 친자관계를 형성한 입양부모의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양부모는 양자의 양육에 관하여 친부모와 다름없는 책임을 장기간지게 된다
입양부모는 사회적 법적절차에 따라 새롭게 부모가 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입양은 출생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파양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입양은 아동의 복지를 위해 국가에서 정한 일정한 법칙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법의 보호를 받는다.
아동에 대한 친권의 소멸에 따라 완전입양제도와 불완전입양제도가 있다 완전입양제도란 양자와 생물학적 부모간의 친족관계를 단절하고 양부모와의 관계만을 인정한다. 따라서 친부모를 대리한 차원에서 입양부모는 입양이 개시됨과 동시에 입양아동의 삶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영구적으로 지게 되고 입양 전 친부모가 가겼던 모든 권한을 이양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