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일랜드의 가입자회선세분화 도입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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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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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정으로 Vocie Telephony Directive(98/10/EU)가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o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는 자신들의 망에 대한 접속을 요청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o 국가규제기관은 합의가 사용자의 이익을 보장될 수 있는 접속조건이 설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입할 수 있다
<표> 유럽국가들의 LLU 도입 상황(동선접속의 경우)
LLU의 상황
(가능한 경우, 동선세분화의 월별 임대료, VAT 제외)
LLU의 가격기반
오스트리아
12.4 €/month
현재 자산평가
벨기에
논의중임
덴마크
8.23 €/month
전화회선임대
핀란드
5-25 €/month
현재 자산평가
프랑스
논의중임
독일
13€/month
FL LRAIC(Reg TP가 결정)
그리스
아일랜드
고려중임
이태리
2000년까지 도입할 계획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15.4€/month 이하
5년내 history적 원가에서 현재 원가로 바꿀 계획임(OPTA가 결정)
포르투칼
스페인
l…(省略)
레포트/경영경제
다.
o 그러한 접속제공은 비용에 기초한 요금이어야 하며, 비차별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o 협의 내용은 우선적으로 관련 사업자간의 협상에 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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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LU의 도입과정
설명
Ⅱ. 가입자회선 세분화(LLU)의 도입 및 ODTR의 주요 결정내용1. LLU의 도입과정유럽에서는 LLU를 시내 통신서비스부분에 ... , 아일랜드의 가입자회선세분화 도입에 대한 검토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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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가입자회선 세분화(LLU)의 도입 및 ODTR의 주요 결정내용
,경영경제,레포트
유럽에서는 LLU를 시내 통신서비스부분에 ...
Ⅱ. 가입자회선 세분화(LLU)의 도입 및 ODTR의 주요 결정내용
1. LLU의 도입과정
유럽에서는 LLU를 시내 통신서비스부분에 경쟁을 도입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서 인식하여 활발한 논의되고 있다 독일,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은 이미 LLU의 도입을 결정하였으며, 그 외의 대부분의 국가들도 2000년 말까지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1999 Review of Liberlisation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에서 LLU를 언급하고 있다 EU에서 LLU는 “Special Network Access”로 다루어져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