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ISPs의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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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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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ISPs의 법적 책임
Ⅰ. 머리글
오늘날 Internet은 정보의 수집 및 교환, 전자우편,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 필수적 수단이 되어 있다 즉, Internet은 다양한 情報源으로부터 정보 또는 지식의 수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도서관을 대신하는 교육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보의 상호교환에 의하여 민주사회의 초석인 여론형성을 가능하게 하며, 또한 전자우편 및 전자상거래를 실현시킴으로써 통신비용, 계약 및 물류비용의 절감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과정에서 知得한 개인정보의 무단공개는 헌법상...
ISPs의 법적 책임
Ⅰ. 머리글
오늘날 Internet은 정보의 수집 및 교환, 전자우편,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 필수적 수단이 되어 있다 1) 즉, Internet은 다양한 情報源으로부터 정보 또는 지식의 수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도서관을 대신하는 교육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보의 상호교환에 의하여 민주사회의 초석인 여론형성을 가능하게 하며, 또한 전자우편 및 전자상거래를 실현시킴으로써 통신비용, 계약 및 물류비용의 절감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Internet의 역작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9세-12세 사이의 youth 가운데 48%, 13세-17세의 경우는 71%에 해당하는 youth이 “netizens으로서 Internet을 ”항해“(surfing)하고 있다는 바,2) Internet에 부지기수로 올라오는 淫亂物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ㆍ기술적 장치가 불가피함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과정에서 知得한 개인정보의 무단공개는 헌법상 私生活의 自由를 침해할 수 있으며, e-mail을 통하여 작업장에 인종차별적ㆍ성적 농담이나 淫亂物 등을 유포시키는 경우 사안에 따라 사업주는 ”침해적 근로environment“(an offensive work environment)을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작업장에서의 희롱“(a workplace harrassment)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송자는 ”명예훼손“(defamation)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나아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딩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저작권침해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결국 “Internet서비스제공자”(the Internet Service Provider: ISP)뿐만 아니라 Internet이용자를 포함하는 Internet 관련자들은 Internet이 가져다주는 편리함을 향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로서 적지 아니한 “잠재적인 법적 책임”을 감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하에서는 먼저 ISP의 관념과 실정법상의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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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ISPs의 법적 책임
다.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9세-12세 사이의 youth 가운데 48%, 13세-17세의 경우는 71%에 해당하는 youth이 “netizens`으로서 Internet을 ”항해“(surfing)하고 있다는 바, Internet에 부지기수로 올라오는 淫亂物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ㆍ기술적 장치가 불가피함은 자명한 일이다.
